- 법무법인 신결이 전하는 사건 개요 결혼 6년차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폰에서 특정 여성과의 친밀한 대화를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숙박·여행 기록 같은 전통적 증거는 부족했고, 대화는 대부분 SNS 비공개 메시지와 카카오톡에 남아 있었습니다. 상간녀는 "단순한 안부 대화"라며 부정행위를 부인했습니다.
- 법무법인 신결이 본 사건의 특징 디지털 증거 중심 상간소송은 ① 대화 맥락 전체를 통한 부정행위 입증, ② 증거 수집의 적법성(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여부) 검토, ③ 짧은 기간·제한된 증거로도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법리 구성이 관건입니다.
- 법무법인 신결과 함께한 사건 해결 결과 신결은 먼저 수집된 증거가 적법하게 확보된 범위 내인지 검토해 위법수집 위험을 차단했습니다. 이후 대화의 호칭·시간대·감정 표현·만남 약속을 세밀하게 분류해 '연인 관계의 실질'을 입증했고, 상간녀의 SNS 계정에서 의뢰인 부부의 사진을 캡처해둔 기록을 찾아내 혼인 사실 인식(악의)을 명확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접적 부정행위 목격 증거가 없더라도 교제 기간 동안의 표현 전체를 종합해 부정행위로 평가하고, 위자료 2,8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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