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신결이 전하는 사건 개요 혼 7년차 의뢰인은 남편의 상습적 폭언과 폭행에 시달려왔고, 두 자녀 앞에서도 폭력이 반복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이혼 요구에 남편은 "아이들은 내가 데려간다"며 위협했고, 의뢰인은 자녀들과 피신한 상태에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 법무법인 신결이 본 사건의 특징 가정폭력 이혼은 ① 피해자와 자녀의 신변 안전 즉시 확보, ②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 등 형사 절차와 민사 이혼 절차의 병행 설계, ③ 단독 친권·양육권 지정과 면접교섭 제한 필요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보복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주소 비공개와 접근금지가처분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했습니다.
- 법무법인 신결과 함께한 사건 해결 결과 신결은 의뢰인 및 자녀들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이혼 본안 제기와 동시에 접근금지가처분·임시양육자 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했습니다. 112 신고 이력, 진단서, 자녀 심리상담 기록, 이웃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해 가정폭력 사실을 입증했고, 면접교섭은 상담센터 동행 형태로 제한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에서 의뢰인 기여도 인정, 단독 친권·양육자 지정, 양육비 월 180만 원, 접근금지명령이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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